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와 사업자가 얻는 혜택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라고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의 개념과 혜택, 연말정산에서의 공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와 사업자가 얻는 혜택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정보 없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자진발급 기준

• 1회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자진발급해야 함
• 10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발급 가능
•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자진발급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신용카드 단말기, POS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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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발급 시 사업자가 얻는 혜택

1) 가산세 방지

• 의무발급 업종의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자진발급을 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매출 투명성 확보 및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 자진발급을 통해 소득 축소 및 탈세 의혹을 사전에 차단 가능
• 투명한 세금 신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증가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짐

2025.02.18 - [경제지식]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미발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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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가 얻는 혜택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비교하여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공제율: 30%
• 공제 한도: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방법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3. 소득공제 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확인
4. 자동 반영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발급거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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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 및 POS 시스템 이용

• 매장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POS 시스템을 이용해 "자진발급" 기능을 선택하여 발급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발급 완료

3)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3. "자진발급"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후 발급

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자주묻는 질문 답변> 소비자 문의

국세청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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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조회
2. 손택스 앱 →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6. 결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는지 확인하고, 자진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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